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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사회
23.08.15
1014
5259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사회
23.08.15
883
5258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q
사회
23.08.13
837
5257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12
1273
5256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사회
23.08.11
1028
5255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사회
23.08.10
871
5254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사회
23.08.09
780
5253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사회
23.08.08
1029
5252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사회
23.08.07
985
5251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6
1098
5250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사회
23.08.05
849
5249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
사회
23.08.04
843
5248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3.08.03
698
5247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사회
23.08.02
911
5246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1
845
5245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사회
23.07.31
902
5244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사회
23.07.28
994
5243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사회
23.07.27
1025
5242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사회
23.07.26
1015
5241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사회
23.07.25
796
5240
"누가 공수처 비판 기사 쓰래" 기자에게 와인병 집어던
사회
23.07.22
868
5239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위한 서비스산업노동자 증언대
사회
23.07.21
921
5238
사법적폐청산연대 “측근 많던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항소심서
사회
23.07.19
752
5237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속 행패 부린 70대 남성 출소 후 다시 실
사회
23.07.19
938
5236
태국에서 마약 들여와 사용하고 매매하려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
사회
23.07.17
751
5235
“헌재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헌법적 가치 세워야”
사회
23.07.17
860
5234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사회
23.07.16
895
5233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원 숨지게한 40대 의사 실형
사회
23.07.15
837
5232
노상에서 초등생들만 ‘묻지마 폭행’ 후 도주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07.14
783
5231
대학병원에 주차된 외제 차량만 골라 절도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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