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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사회 24.07.22 249
5528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사회 24.07.21 237
5527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사회 24.07.20 231
5526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사회 24.07.19 318
5525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사회 24.07.18 227
5524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사회 24.07.17 252
5523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사회 24.07.16 271
5522   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admin 24.07.14 233
5521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사회 24.07.14 239
5520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 사회 24.07.13 231
5519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사회 24.07.10 228
5518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사회 24.07.09 267
5517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사회 24.07.07 273
5516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7.06 278
5515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사회 24.07.04 264
551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 사회 24.07.04 359
5513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사회 24.07.03 355
5512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사회 24.07.02 317
5511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사회 24.07.01 290
5510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사회 24.06.29 302
550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사회 24.06.28 429
550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사회 24.06.27 293
550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6.26 256
550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사회 24.06.25 312
550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사회 24.06.24 317
550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사회 24.06.22 292
5503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사회 24.06.21 230
5502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사회 24.06.20 313
5501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사회 24.06.19 312
5500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사회 24.06.1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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