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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첨부파일 "만취여성 무릎에 눕힌건 강제추행" 판결 16.03.29 4501
3009 첨부파일 "전시 탈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판결 16.03.29 4067
3008 첨부파일 '93년 남매간첩사건' 재심 재판부 진실규명 외면 판결 16.03.28 4801
3007 첨부파일 안대희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적절치 않다” 정치 16.03.28 4263
3006 첨부파일 이혼소송낸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판결 16.03.27 3907
3005 첨부파일 신안군-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사회 16.03.27 3612
3004 첨부파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취임 사회 16.03.26 3448
3003 첨부파일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판결 16.03.26 4765
3002 첨부파일 연예인 성매매 사건 경찰 강압수사 주장 제기돼! 사회 16.03.25 8177
3001 첨부파일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원장 무죄’ 판결 16.03.25 3780
3000 첨부파일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운전 무면허? 판결 16.03.24 4535
2999 첨부파일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는 적법 판결 16.03.24 3809
2998 첨부파일 . 16.03.23 3488
2997 첨부파일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판결 16.03.23 4884
2996 첨부파일 영업방해 산후조리원 전 주인 벌금형 판결 16.03.22 3273
2995 첨부파일 롯데 신격호가 건넨 수십억대 부의금 성격은? 판결 16.03.22 3831
2994 첨부파일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징역1년' 판결 16.03.21 3194
2993 첨부파일 '몰카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준 이유... 판결 16.03.21 3692
2992 첨부파일 '김앤장' 일제 전범논리 추종 매국 변호인 집단? 사회 16.03.20 3798
2991 첨부파일 검찰, 행정처리 잘못, 특정인 정치적 앞날 막았나? 사회 16.03.20 3876
2990 첨부파일 수감 16일 만에 ‘결핵’ 사망 국가 책임 없어 판결 16.03.19 4134
2989 첨부파일 '이희호'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판결 16.03.19 3450
2988 첨부파일 성매매 연예인 명단 이어, 검찰 소환 실명까지... 사회 16.03.18 5707
2987 첨부파일 유권자 권리 침해 당하면 이곳으로 오시요! 사회 16.03.18 5113
2986 첨부파일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세금소송 패소 판결 16.03.17 4209
2985 첨부파일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사회 16.03.16 4073
2984 첨부파일 민변 12대 회장 '정연순'- 감사 '한경수 고은아' 사회 16.03.16 4305
2983 첨부파일 미성년자 아동 방임 父, 기초수급비 정보 공개 불허 판결 16.03.15 3740
2982 첨부파일 교통사고 전력 때문 귀화 허가 않는건 위법 판결 16.03.15 4198
2981 첨부파일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도 설명해야 판결 16.03.14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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