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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첨부파일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국가배상 판결 판결 16.03.02 3072
2949 첨부파일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판결 16.03.01 3696
2948 첨부파일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판결 16.03.01 3242
2947 첨부파일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판결 16.03.01 3003
2946 첨부파일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 16.03.01 3750
2945 첨부파일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헌재 16.03.01 3618
2944 첨부파일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판결 16.02.29 2919
2943 첨부파일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판결 16.02.29 3598
2942 첨부파일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16.02.29 3608
2941 첨부파일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판결 16.02.29 3238
2940 첨부파일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판결 16.02.29 3154
2939 첨부파일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사회 16.02.28 2963
2938 첨부파일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판결 16.02.28 3648
2937 첨부파일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사회 16.02.28 3460
2936 첨부파일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판결 16.02.26 3348
2935 첨부파일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판결 16.02.25 3916
2934 첨부파일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판결 16.02.25 3561
2933 첨부파일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판결 16.02.25 3654
2932 첨부파일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사회 16.02.25 3892
2931 첨부파일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사회 16.02.25 3224
2930 첨부파일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판결 16.02.24 3916
2929 첨부파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판결 16.02.24 3313
2928 첨부파일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판결 16.02.24 3676
292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사회 16.02.23 4278
2926 첨부파일 kOwtNwkHPXTHW johnansog 16.02.23 3113
2925 첨부파일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판결 16.02.23 3343
2924 첨부파일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사회 16.02.22 3349
2923 첨부파일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판결 16.02.22 3342
2922 첨부파일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판결 16.02.22 3439
2921 첨부파일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판결 16.02.22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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