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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89 |
 |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
법원 |
14.10.07 |
1759 |
| 488 |
|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
검찰 |
14.10.07 |
3609 |
| 487 |
|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
법원 |
14.10.07 |
1902 |
| 486 |
|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
법원 |
14.10.06 |
2075 |
| 485 |
|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
법원 |
14.10.06 |
2076 |
| 484 |
|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
법원 |
14.10.06 |
1675 |
| 483 |
|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
대법원 |
14.10.06 |
2082 |
| 482 |
|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
법원 |
14.10.06 |
1932 |
| 481 |
|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
법원 |
14.10.05 |
2555 |
| 480 |
|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
14.10.05 |
1764 |
| 479 |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
법원 |
14.10.05 |
1781 |
| 478 |
|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
행정법원 |
14.10.05 |
2257 |
| 477 |
|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
법원 |
14.10.05 |
4007 |
| 476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
법원 |
14.10.04 |
1873 |
| 475 |
|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
경찰 |
14.10.04 |
2300 |
| 474 |
|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
법원 |
14.10.04 |
1671 |
| 473 |
|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
법원 |
14.10.04 |
1703 |
| 472 |
|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
법원 |
14.10.04 |
1547 |
| 471 |
| 김부선과 주민대표 윤모씨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 |
경찰 |
14.10.03 |
1752 |
| 470 |
|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
법원 |
14.10.03 |
1754 |
| 469 |
|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
검찰 |
14.10.03 |
2093 |
| 468 |
| 세월호 유가족에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
법원 |
14.10.03 |
1579 |
| 467 |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
법원 |
14.10.03 |
2254 |
| 466 |
| 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사회 |
14.10.02 |
1836 |
| 465 |
| 세금 미납으로 출국금지 박근혜 외사촌, 출국허가? |
사회 |
14.10.02 |
2497 |
| 464 |
|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
사회 |
14.10.02 |
2101 |
| 463 |
|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광주고법 규탄 |
법원 |
14.10.02 |
1702 |
| 462 |
| 검찰, 진돗개 망치로 폭행한 70대 남성 재판에 넘겨 |
검찰 |
14.10.02 |
1905 |
| 461 |
|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대표 상대로 승소 |
법원 |
14.10.01 |
2295 |
| 460 |
| 검찰, 변희재가 고발한 정대세 국가보안법 '무혐의' |
검찰 |
14.10.01 |
1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