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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49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판결	16.03.01	3695
2948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판결	16.03.01	3242
2947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판결	16.03.01	3003
2946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	16.03.01	3750
2945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헌재	16.03.01	3618
2944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판결	16.02.29	2919
2943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판결	16.02.29	3598
2942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16.02.29	3608
2941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판결	16.02.29	3238
2940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판결	16.02.29	3154
2939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사회	16.02.28	2963
2938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판결	16.02.28	3648
2937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사회	16.02.28	3460
2936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판결	16.02.26	3348
2935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판결	16.02.25	3916
2934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판결	16.02.25	3561
2933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판결	16.02.25	3654
2932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사회	16.02.25	3892
2931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사회	16.02.25	3224
2930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판결	16.02.24	3916
2929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판결	16.02.24	3313
2928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판결	16.02.24	3676
2927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사회	16.02.23	4278
2926	kOwtNwkHPXTHW	johnansog	16.02.23	3113
2925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판결	16.02.23	3343
2924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사회	16.02.22	3349
2923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판결	16.02.22	3342
29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판결	16.02.22	3439
2921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판결	16.02.22	3176
2920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판결	16.02.21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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