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1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48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2024.07.06
민사
804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2024.07.06
민사
804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교부한 공인중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653
2024.07.05
행정
8045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457
2024.07.05
민사
8044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2024.07.04
민사
8043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
안양지원 2023고단470
2024.07.04
형사
8042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2024.07.03
민사
8041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5939
2024.07.03
민사
8040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8
2024.07.03
민사
8039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2024.07.03
민사
8038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2024.07.03
민사
803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6
2024.07.03
민사
8036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
2024.07.02
민사
8035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353
2024.07.02
민사
8034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95
2024.07.02
민사
8033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210
2024.07.01
행정
8032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656
2024.07.01
행정
803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942
2024.07.01
행정
8030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24
2024.06.29
행정
80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530
2024.06.29
행정
80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8968
2024.06.29
행정
8027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170
2024.06.29
행정
8026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372
2024.06.29
행정
8025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
2024.06.28
민사
8024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538
2024.06.28
민사
8023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대구지방법원_2023노2346
2024.06.28
형사
8022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고등법원_2023누12031
2024.06.27
행정
8021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2024.06.27
행정
8020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2024.06.27
행정
8019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2024.06.26
형사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79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