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3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88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2024.10.16
형사
8287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2024.10.16
형사
8286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2024.10.16
민사
828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2024.10.15
민사
828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2024.10.15
형사
8283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2024.10.15
민사
8282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2024.10.15
민사
8281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2024.10.15
민사
8280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2024.10.12
민사
827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서울북부 2022가단145394
2024.10.09
민사
8278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
서울북부 2021가합28703
2024.10.09
민사
82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북부 2023가단113561
2024.10.09
민사
8276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
서울북부 2020가합25295
2024.10.09
민사
8275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2024.10.09
민사
8274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
2024.10.08
민사
8273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서울북부 2023나37644
2024.10.08
민사
8272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
서울북부 2023가합20734
2024.10.08
민사
8271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서울북부 2023나30155
2024.10.08
민사
8270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
서울북부 2021가합20518
2024.10.08
민사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826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
서울북부 2023나35198
2024.10.05
민사
8267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2024.10.05
민사
82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2024.10.05
민사
826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2024.10.05
민사
826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2024.10.04
형사
8263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2024.10.04
행정
8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04
2024.10.03
행정
8261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2024.10.02
행정
8260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2024.10.02
민사
8259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2024.10.02
형사
1
2
3
4
5
6
7
8
9
10
279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