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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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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58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2024.10.01 행정
8257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 2024.10.01 행정
8256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085 2024.10.01 행정
8255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2024.09.28 형사
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8246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 2024.09.24 행정
8245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 2024.09.24 민사
824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901 2024.09.23 행정
824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61 2024.09.23 행정
8242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813 2024.09.23 행정
824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3 행정
8240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2024.09.21 형사
8239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2024.09.21 형사
8238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2024.09.21 형사
8237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0 행정
8236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000 2024.09.20 행정
8235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98 2024.09.20 행정
8234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09 2024.09.20 행정
8233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972 2024.09.20 행정
8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2024.09.19 형사
8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24 2024.09.19 형사
8230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2024.09.13 형사
8229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2024.09.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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