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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38
고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478
2024.08.07
행정
81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043
2024.08.07
행정
8136
원고가 32년 간 A회사에서 위부, 용접 등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637
2024.08.06
행정
8135
A 상이에 관한 과거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1254
2024.08.06
행정
8134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940
2024.08.06
행정
8133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597
2024.08.06
행정
8132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물과 아닌 건물이 위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392
2024.08.06
행정
8131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2024.08.05
형사
8130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
2024.08.04
형사
8129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25
2024.08.04
행정
8128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
2024.08.03
민사
8127
업무방해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2024.08.03
형사
8126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2024.08.02
형사
8125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455
2024.08.02
형사
8124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119
2024.08.02
신청
8123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414
2024.08.02
형사
8122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2024.08.01
민사
812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8120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811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721
2024.07.31
행정
811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199
2024.07.31
행정
8117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583
2024.07.31
행정
81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230
2024.07.30
행정
8115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2024.07.30
형사
811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520.
2024.07.29
행정
811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954
2024.07.29
행정
8112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6718
2024.07.29
행정
8111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2024.07.28
민사
8110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2024.07.28
행정
8109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
2024.07.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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