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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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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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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44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
대구지방법원_2024가소255626
2024.11.19
민사
8343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2024.11.19
민사
834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697
2024.11.19
민사
834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
2024.11.15
민사
8340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_2024구단11087
2024.11.15
행정
8339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3333
2024.11.15
l민사
8338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4.11.14
형사
8337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2024.11.14
형사
8336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28
2024.11.12
형사
8335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2024.11.12
형사
8334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057.
2024.11.12
형사
8333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2024.11.08
형사
8332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2024.11.08
민사
8331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
광주고등법원_2023나27808
2024.11.06
민사
8330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
광주고등법원_2023나24304
2024.11.06
민사
8329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광주고등법원_2023나25680
2024.11.06
민사
8328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광주고등법원_2022나23427
2024.11.06
민사
83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2024.11.05
민사
832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2024.11.05
민사
8325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2024.11.05
민사
8324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89
2024.11.05
행정
8323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전주지방법원 2023나12817
2024.11.05
민사
8322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2024.11.04
민사
832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2024.11.04
민사
8320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
2024.11.01
민사
8319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2024.11.01
민사
83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902
2024.11.01
민사
8317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2024.10.31
민사
8316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687
2024.10.30
행정
831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08
2024.10.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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