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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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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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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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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2024.06.26
형사
8017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2024.06.26
형사
8016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4.06.25
형사
8015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2024.06.24
민사
8014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대구고등법원_2024나10304
2024.06.24
민사
8013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2024.06.24
민사
8012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620
2024.06.22
행정
8011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
2024.06.22
행정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8006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487
2024.06.20
행정
80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
2024.06.20
행정
8004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
2024.06.19
형사
8003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2024.06.19
행정
8002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
2023고단5494 특수절도
2024.06.18
형사
8001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2024.06.18
형사
800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2024.06.17
형사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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