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B

HOME >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3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
79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0499	2024.06.12	행정
798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	2024.06.11	민사
798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2024.06.11	민사
7979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2024.06.11	민사
797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2024.06.11	민사
7977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2024.06.11	민사
7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	2024.06.08	행정
7975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	2024.06.08	행정
7974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184	2024.06.08	행정
7973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2024.06.07	민사
7972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2024.06.07	민사
7971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2024.06.07	민사
7970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2024.06.07	민사
7969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2024.06.07	민사
7968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2024.06.07	민사
796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2024.06.05	민사
7966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2024.06.05	형사
796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2024.06.05	민사
796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348	2024.06.04	행정
79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131	2024.06.04	행정
7962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	2024.06.04	행정
7961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461	2024.06.04	행정
796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	2024.06.04	행정
7959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967	2024.06.04	행정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