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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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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8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
2024.03.09
민사
7807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2024.03.08
민사
7806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2024.03.08
민사
7805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644
2024.03.06
행정
7804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608
2024.03.05
행정
7803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00
2024.03.05
형사
7802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
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2024.03.04
형사
7801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2024.03.04
형사
7800
공장내 굴착기 이동중 사고는 산업안전보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2024.03.02
형사
7799
화재 허위 신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2024.03.02
형사
7798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2024.03.01
형사
7797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2024.03.01
형사
7796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2024.03.01
형사
7795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
2024.02.29
행정
7794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2024.02.27
형사
7793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80
2024.02.27
형사
7792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2024.02.27
민사
7791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2024.02.27
행정
7790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2024.02.23
민사
7789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2024.02.23
행정
778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2024.02.17
민사
778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2024.02.16
형사
7786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2024.02.16
형사
7785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2024.02.16
형사
7784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정1159
2024.02.14
형사
778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2024.02.14
형사
7782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9573
2024.02.14
민사
7781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가소362517
2024.02.13
민사
7780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합125
2024.02.13
형사
7779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41657
2024.02.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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