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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48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2024.01.16	민사
7747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2024.01.10	민사
7746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960	2024.01.04	민사
77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31855	2024.01.04	민사
774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2024.01.03	민사
7743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2024.01.02	형사
774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2024.01.02	형사
7741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	2024.01.02	형사
7740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2023.12.31	민사
7739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2023.12.31	민사
773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2023.12.31	민사
7737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2023.12.30	민사
7736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2023.12.30	민사
7735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2023.12.30	민사
7734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2023.12.29	민사
7733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	2023.12.29	민사
7732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2023.12.29	형사
7731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2023.12.28	형사
7730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2023.12.28	형사
7729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2023.12.28	형사
77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2023.12.27	형사
77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2023.12.27	형사
7726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3.12.23	형사
7725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2023.12.23	형사
7724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2023.12.23	형사
77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2023.12.22	행정
77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2023.12.22	행정
7721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	2023.12.21	민사
7720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2023.12.21	민사
7719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	대구지방법원_2022나331219	2023.12.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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