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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77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2014.01.16	형법
67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503, 판결	2014.01.08	친일반민족
6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64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법원 2014도1894, 판결	2014.06.12	정치자금법
63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2도16025, 판결	2014.06.12	주민등록법
6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2157, 판결	2014.06.12	식품위생법
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2014.06.12	산업재해보
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37, 판결	2014.06.12	소득세법
5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2014.06.12	독점규제 및
5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47548,47555, 판결	2014.06.12	민사소송법
5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마145, 결정	2014.06.12	변호사보수
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5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2014.06.12	약관의 규제
54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4852, 판결	2014.06.12	교육공무원
5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2014.06.12	민법
5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3423,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0	구상금	대법원 2012다106058, 판결	2014.06.12	상법
49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12두28520, 판결	2014.06.12	도시 및 주
48	관리비반환등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2014.06.12	민법
47	강제집행면탈	대법원2012도2732, 판결	2014.06.12	형법
4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2도8483, 판결	2014.06.12	간접투자자
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44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2014가합392	2014.08.02	민사
43	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2013가합44273	2014.07.31	민사
42	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	2014고합150	2014.07.31	형사
41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13고합422	2014.07.31	형사
40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	2013가합13453	2014.07.31	민사
39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	2013드단91378	2014.07.30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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