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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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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 2013드단82626 2014.07.30 가사
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014초기17 2014.07.30 형사
36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2나5592 2014.07.30 민사
35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 2014노69 2014.07.30 형사
34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 2013라299 2014.07.30 신청
33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 2013나10680 2014.07.30 민사
32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 2013나2514 2014.07.30 민사
31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09고정2357 2014.07.30 형사
30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 2013노2652 2014.07.30 형사
29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 2014고단2872 2014.07.30 형사
28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2013고정434 2014.07.30 형사
27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 2014고합253 2014.07.16 형사
2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 2014고합251 2014.07.11 형사
25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 2013가합 11921 2014.07.30 민사
24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2013나2496 손해배상(의) 2014.07.24 민사
23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 2013가합9875 손해배상(기) 2014.07.24 민사
22 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2012가합5779 2014.05.14 민사
21 2014고정139 업무방해 2014고정139 2014.05.09 형사
20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3드단6700 2014.06.25 가사
19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2014.05.09 형사
18 2013나4647 임금 등 2013나4647 2014.04.23 민사
17 2014고정558 사기, 절도 2014고정558 2014.05.09 형사
16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3나2022230 2014.06.18 민사
15 2013나71861 공제금 2013나71861 2014.06.19 민사
14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2014.06.19 민사
13 2014노5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 2014노50 2014.05.09 형사
12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3나2026249 2014.06.19 민사
11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나2003441 2014.06.20 민사
10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3나37892 2014.06.20 민사
9 2013나73188 퇴직금 2013나73188 2014.06.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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