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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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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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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비밀글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0970 2014.06.30 민법
2 강도상해 대법원 2014도2521 2014.05.16 형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도7190 2014.05.2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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