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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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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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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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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8246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
2024.09.24
행정
8245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
2024.09.24
민사
824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901
2024.09.23
행정
824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61
2024.09.23
행정
8242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813
2024.09.23
행정
824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3
행정
8240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2024.09.21
형사
8239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2024.09.21
형사
8238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2024.09.21
형사
8237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960
2024.09.20
행정
8236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000
2024.09.20
행정
8235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98
2024.09.20
행정
8234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2809
2024.09.20
행정
8233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972
2024.09.20
행정
8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2024.09.19
형사
8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24
2024.09.19
형사
8230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2024.09.13
형사
8229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2024.09.13
민사
8228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2024.09.13
형사
8227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2024.09.13
민사
8226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
인천지방법원_2023나78999
2024.09.12
민사
8225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인천지방법원_2024노1072
2024.09.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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