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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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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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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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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4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
인천지방법원_2020가합53414
2024.09.12
민사
8223
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인천지방법원_2023노5040
2024.09.12
형사
8222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인천지방법원_2023고단4660.
2024.09.12
형사
8221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
인천지방법원_2023노1684
2024.09.12
형사
8220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701
2024.09.11
행정
8219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64
2024.09.11
행정
8218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091
2024.09.11
행정
8217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2024.09.10
민사
82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생계형 운전 감경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50
2024.09.10
민사
8215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기한 과징금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2024.09.10
민사
8214
유흥주점 일명 MD에게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
서울고등법원 2022노3342
2024.09.10
민사
821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2024.09.07
민사
821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2024.09.07
민사
821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2024.09.07
민사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8209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2024.09.07
민사
8208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2024.09.06
형사
8207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2024.09.06
형사
8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3누1769
2024.09.05
행정
82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2024.09.05
형사
8204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
창원지법 2024고단187
2024.09.04
형사
8203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4고단543
2024.09.04
형사
8202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창원지법 2023고단2906
2024.09.04
형사
8201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09.04
형사
8200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
창원지법 2023고단3091
2024.09.04
형사
8199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창원지법 2023고정604
2024.09.04
형사
8198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창원지법 2023고합305
2024.09.04
형사
8197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
창원지법 2023고단2248
2024.09.02
형사
8196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260
2024.09.02
형사
8195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
창원지법 2023고합55
2024.09.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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