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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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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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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04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71
2024.07.24
행정
8103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127
2024.07.24
행정
8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697
2024.07.23
행정
8101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15
2024.07.23
행정
8100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540
2024.07.23
행정
8099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69
2024.07.21
행정
8098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334
2024.07.21
행정
8097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0172
2024.07.21
행정
8096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22
2024.07.21
행정
8095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4103
2024.07.21
행정
8094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6361.
2024.07.20
서울행정법
8093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335
2024.07.20
행정
8092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2024.07.19
형사
8091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2024.07.19
형사
8090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07.19
형사
8089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104
2024.07.18
행정
8088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400
2024.07.18
행정
8087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218.
2024.07.18
행정
8086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91
2024.07.18
행정
80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872
2024.07.18
행정
8084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394
2024.07.17
행정
8083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246
2024.07.17
행정
8082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114
2024.07.17
행정
8081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001
2024.07.17
행정
8080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848
2024.07.16
행정
8079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688
2024.07.16
행정
8078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042
2024.07.16
행정
8077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66
2024.07.16
행정
8076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456
2024.07.16
행정
8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창원2023고합230
2024.07.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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