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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14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대구고등법원_2024나10304	2024.06.24	민사
8013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2024.06.24	민사
8012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620	2024.06.22	행정
8011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	2024.06.22	행정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8006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487	2024.06.20	행정
80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결과 상속재산(부동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391	2024.06.20	행정
8004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18	2024.06.19	형사
8003	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2024.06.19	행정
8002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	2023고단5494 특수절도	2024.06.18	형사
8001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2024.06.18	형사
800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2024.06.17	형사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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