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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
79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0499
2024.06.12
행정
798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
2024.06.11
민사
798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2024.06.11
민사
7979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2024.06.11
민사
797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2024.06.11
민사
7977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2024.06.11
민사
7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
2024.06.08
행정
7975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
2024.06.08
행정
7974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184
2024.06.08
행정
7973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2024.06.07
민사
7972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2024.06.07
민사
7971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2024.06.07
민사
7970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2024.06.07
민사
7969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2024.06.07
민사
7968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2024.06.07
민사
796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2024.06.05
민사
7966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2024.06.05
형사
796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2024.06.05
민사
796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348
2024.06.04
행정
79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131
2024.06.04
행정
7962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
2024.06.04
행정
7961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461
2024.06.04
행정
796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
2024.06.04
행정
7959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967
2024.06.04
행정
7958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2024.06.01
형사
795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2024.06.01
형사
7956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
2024.06.01
형사
7955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63
2024.06.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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