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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5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867
2024.05.31
행정
7953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4839.
2024.05.31
행정
7952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285
2024.05.31
행정
795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641
2024.05.31
행정
7950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울북부 2023고정1340
2024.05.30
형사
79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 2023고정976
2024.05.30
형사
79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
서울북부 2023고단5129
2024.05.30
형사
7947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법
서울북부 2023고단1518
2024.05.30
형사
794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서울북부 2021고단4666
2024.05.30
형사
7945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
서울북부 2022나40155
2024.05.29
민사
7944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민
서울북부 2022가단153135
2024.05.29
민사
7943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집행불능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45301
2024.05.29
민사
7942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 2022가단131548
2024.05.29
민사
7941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09480
2024.05.29
민사
7940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590
2024.05.28
행정
7939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
2024.05.28
행정
7938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184
2024.05.28
행정
7937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광주고등법원_2023노544
2024.05.25
형사
7936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2024.05.24
형사
7935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2024.05.24
형사
793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4.05.24
형사
7933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50
2024.05.23
행정
7932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69
2024.05.23
행정
7931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
2024.05.23
행정
7930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851
2024.05.22
형사
7929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421
2024.05.22
행정
792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3087
2024.05.21
행정
7927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2644
2024.05.21
민사
7926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1501.
2024.05.21
민사
7925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035
2024.05.1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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