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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2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503
2024.05.19
행정
7923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
2024.05.19
행정
7922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
2024.05.19
행정
7921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
2024.05.17
행정
7920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
2024.05.17
행정
7919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82
2024.05.17
행정
79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
2024.05.17
행정
79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
2024.05.15
행정
7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
2024.05.15
행정
79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760
2024.05.15
행정
7914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
2024.05.15
행정
7913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
2024.05.15
행정
7912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05.13
형사
791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
2024.05.12
행정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7909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
2024.05.12
행정
7908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
2024.05.12
행정
790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
2024.05.12
행정
7906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2024.05.09
행정
7905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2024.05.09
형사
7904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2024.05.09
민사
79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
2024.05.09
민사
7902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2024.05.09
민사
790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900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89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817
2024.05.08
민사
789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82
2024.05.08
행정
7897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
2024.05.07
신청
7896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2024.05.07
행정
7895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2024.05.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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