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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94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2024.05.07
형사
789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2024.05.05
형사
7892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2024.05.05
행정
7891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
2024.05.04
형사
7890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8605
2024.05.03
행정
7889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117
2024.05.03
행정
7888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400
2024.05.02
민사
7887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64798
2024.05.02
민사
7886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2024.05.02
민사결정
7885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2024.05.02
민사
7884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2024.05.01
민사
7883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145
2024.05.01
민사
7882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2024.05.01
민사
788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2024.05.01
민사
7880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2024.05.01
민사
787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
2024.04.30
민사
787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058
2024.04.26
행정
7877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908
2024.04.26
행정
787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485
2024.04.26
행정
7875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360
2024.04.25
행정
7874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9121
2024.04.25
행정
7873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2024.04.24
형사
7872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1726
2024.04.24
민사
7871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2024.04.22
형사
7870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2024.04.22
형사
7869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4.04.22
형사
7868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
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
2024.04.21
민사
7867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219
2024.04.19
행정
7866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08
2024.04.17
행정
7865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48
2024.04.1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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