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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64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402
2024.04.17
행정
7863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2142
2024.04.17
민사
7862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46
2024.04.17
형사
7861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3
2024.04.16
형사
7860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1039
2024.04.16
행정
7859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2024.04.16
행정
7858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2024.04.13
형사
7857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
2024.04.13
민사
7856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3651
2024.04.13
민사
7855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2024.04.12
형사
7854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632
2024.04.10
행정
7853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895
2024.04.10
행정
7852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448
2024.04.09
행정
7851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715
2024.04.09
행정
78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고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
2024.04.08
형사
7849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호
2024.04.07
민사
7848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호
2024.04.07
민사
7847
수급인의 돌관공사(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17가합10406
2024.04.07
민사
7846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
2024.04.06
민사
7845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호
2024.04.06
행정
7844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2024.04.05
행정
7843
채권앙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2024.04.04
민사
7842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
2024.04.04
민사
7841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52
2024.04.04
행정
7840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
2024.04.04
행정
7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04.03
행정
783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480.
2024.04.02
행정
7837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62
2024.04.01
형사
7836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4.04.01
형사
7835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
2024.03.3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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