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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34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울산지방법원_2023노507
2024.03.30
형사
7833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
2024.03.30
형사
7832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울산지방법원_2022가단115449
2024.03.30
민사
7831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2024.03.29
행정
7830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
서울북부 2023노1593
2024.03.28
형사
7829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4.03.28
형사
782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
서울북부 2023가단109135
2024.03.28
민사
7827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2024.03.28
민사
7826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
서울북부 2020가단100731
2024.03.28
민사
7825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2024.03.27
행정
7824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254
2024.03.27
행정
7823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9058
2024.03.27
민사
7822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2024.03.25
형사
782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2024.03.25
민사
7820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5187
2024.03.22
조세
7819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03.21
형사
7818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4.03.20
형사
7817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2024.03.20
민사
7816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
2024.03.20
민사
781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3165
2024.03.19
민사
7814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나310158
2024.03.19
민사
7813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98
2024.03.19
형사
7812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2024.03.14
행정
7811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9111
2024.03.14
민사
7810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2024.03.11
민사
7809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2024.03.09
민사
7808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
2024.03.09
민사
7807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2024.03.08
민사
7806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2024.03.08
민사
7805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5644
2024.03.0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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