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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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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04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608 2024.03.05 행정
7803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200 2024.03.05 형사
7802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 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2024.03.04 형사
7801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2024.03.04 형사
7800 공장내 굴착기 이동중 사고는 산업안전보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2024.03.02 형사
7799 화재 허위 신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2024.03.02 형사
7798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2024.03.01 형사
7797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2024.03.01 형사
7796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2024.03.01 형사
7795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 2024.02.29 행정
7794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2024.02.27 형사
7793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80 2024.02.27 형사
7792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2024.02.27 민사
7791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2024.02.27 행정
7790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2024.02.23 민사
7789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2024.02.23 행정
778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2024.02.17 민사
778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2024.02.16 형사
7786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2024.02.16 형사
7785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2024.02.16 형사
7784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정1159 2024.02.14 형사
778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2024.02.14 형사
7782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9573 2024.02.14 민사
7781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가소362517 2024.02.13 민사
7780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합125 2024.02.13 형사
7779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41657 2024.02.13 민사
7778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410 2024.02.09 행정
777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 2024.02.07 행정
7776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339 2024.02.07 행정
7775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11042 2024.02.0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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