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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383
2024.10.30
행정
8313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
2024.10.30
행정
8312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
2024.10.29
행정
8311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72
2024.10.29
행정
8310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
2024.10.29
행정
8309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824
2024.10.29
행정
8308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580
2024.10.29
행정
8307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2024.10.26
형사
8306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2024.10.26
형사
8305
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10.26
형사
8304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2024.10.25
형사
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2024.10.24
형사
8302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9
2024.10.23
민사
8301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796
2024.10.23
민사
8300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
2024.10.22
민사
8299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274
2024.10.22
민사
8298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2024.10.22
민사
8297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22626
2024.10.22
민사
8296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
2024.10.22
민사
8295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
2024.10.18
민사
8294
코인거래소가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를 제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
2024.10.18
민사
8293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583.
2024.10.17
민사
8292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2024.10.17
민사
8291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561
2024.10.17
민사
8290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2024.10.17
신청
8289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
2024.10.17
민사
8288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2024.10.16
형사
8287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2024.10.16
형사
8286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2024.10.16
민사
828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2024.10.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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