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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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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4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2024.01.03 민사
7743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2024.01.02 형사
774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2024.01.02 형사
7741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 2024.01.02 형사
7740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2023.12.31 민사
7739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2023.12.31 민사
773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2023.12.31 민사
7737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2023.12.30 민사
7736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2023.12.30 민사
7735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2023.12.30 민사
7734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2023.12.29 민사
7733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 2023.12.29 민사
7732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2023.12.29 형사
7731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2023.12.28 형사
7730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2023.12.28 형사
7729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2023.12.28 형사
77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2023.12.27 형사
77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2023.12.27 형사
7726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3.12.23 형사
7725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2023.12.23 형사
7724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2023.12.23 형사
77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2023.12.22 행정
77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2023.12.22 행정
7721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 2023.12.21 민사
7720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2023.12.21 민사
7719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 대구지방법원_2022나331219 2023.12.20 민사
7718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4323 2023.12.20 민사
7717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0654 2023.12.20 행정
7716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 서울북부 2023고합230 2023.12.19 형사
7715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 서울북부 2023노493 2023.12.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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