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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18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4323	2023.12.20	민사
7717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0654	2023.12.20	행정
7716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	서울북부 2023고합230	2023.12.19	형사
7715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	서울북부 2023노493	2023.12.19	형사
7714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서울북부 2023고단2541	2023.12.18	형사
7713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서울북부 2022노1489	2023.12.18	형사
7712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2023.12.17	형사
771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서울북부 2021고정212	2023.12.17	형시
7710	교회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서울북부 2022고단3466	2023.12.16	형사
7709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	서울북부 2022가단9542	2023.12.16	민사
7708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	서울북부 2023가단132791	2023.12.16	사회
7707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	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2023.12.15	민사
7706	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서울북부 2023나31080	2023.12.15	민사
7705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	서울북부 2023가단102059	2023.12.15	민사
7704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	서울북부 2022나43673	2023.12.14	민사
7703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서울북부 2022가소347415	2023.12.14	민사
7702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	서울북부 2021가소25367	2023.12.14	민사
7701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서울북부 2020가단150309	2023.12.13	민사
7700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서울북부 2021가단147669	2023.12.13	민사
7699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서울북부 2022가단151443	2023.12.13	민사
7698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2023.12.12	민사
769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_	2023.12.12	민사
7696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4303	2023.12.11	민사
7695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351	2023.12.11	형사
76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82	2023.12.10	행정
7693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4	2023.12.10	형사
7692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2023.12.09	민사
7691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2023.12.09	민사
7690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전주지방법원_2019나10609	2023.12.08	민사
7689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2680	2023.12.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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