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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8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6	형사
7687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2023.12.06	형사
768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5	형사
768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2023.12.05	행정
7684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2023.12.05	행정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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