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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
7653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2023.11.04
민사
7652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3.11.04
민사
7651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2023.11.03
형사
7650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2023.11.03
형사
7649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2023.11.03
행정
7648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2023.11.02
행정
7647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2023.11.02
행정
7646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2023.11.02
민사
7645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31
행정
7644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2023.10.31
민사
7643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7056
2023.10.31
민사
7642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대구고등법원_2023나10994
2023.10.30
민사
7641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2023.10.28
형사
7640
아내 살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7
2023.10.28
형사
7639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2023.10.27
형사
7638
횡단보도 음주 사망사고 도주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2023.10.27
형사
763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2023.10.27
형사
763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564
2023.10.26
형사
7635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421
2023.10.26
행정
7634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4175
2023.10.26
민사
7633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11
2023.10.25
민사
763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2가단5234078
2023.10.25
민사
763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9
2023.10.24
민사
7630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2023.10.24
형사
7629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2023.10.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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