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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05
2023.10.20
행정
7627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20
행정
7626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83
2023.10.20
행정
7625
택배기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2023.10.19
행정
7624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352
2023.10.19
행정
7623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212
2023.10.18
행정
7622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62
2023.10.18
행정
7621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
2023.10.18
행정
7620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7
2023.10.17
형사
7619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059
2023.10.17
행정
7618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대구지법 2022가합207602
2023.10.17
민사
76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204
2023.10.16
행정
76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551
2023.10.16
행정
7615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78
2023.10.16
행정
7614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
2023.10.10
가사
76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993
2023.10.10
민사
7612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2023.10.09
민사
7611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2023.10.09
민사
7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2023.10.08
행정
760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2023.10.06
행정
7608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6835
2023.10.06
민사
7607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2023.10.05
형사
7606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2023.10.04
민사
76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2023.10.04
행정
76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10.03
형사
76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2023.10.03
형사
7602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2023.10.02
민사
7601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2023.10.02
민사
7600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2023.10.02
민사
7599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2023.09.3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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