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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98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2023.09.30
민사
7597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2023.09.28
형사
7596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157
2023.09.28
행정
7595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2023.09.27
민사
759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658
2023.09.27
민사
7593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2023.09.27
행정
7592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2023.09.26
민사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7586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3.09.22
형시
758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서울북부 23노357
2023.09.21
형사
758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
서울북부 22고합391
2023.09.21
형사
7583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서울북부 22고정994
2023.09.21
형사
758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서울북부 22가단114734
2023.09.21
민사
758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
서울북부 22가합25664
2023.09.17
민사
7580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
서울북부 22나37616
2023.09.17
민사
7579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서울북부 21나40738
2023.09.17
민사
7578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서울북부 20나36398
2023.09.17
민사
757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
서울북부 22가단131746
2023.09.17
민사
7576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서울북부 22가소19352
2023.09.16
사회
7575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북부 22가단113755
2023.09.16
민사
7574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
서울북부 21가단110001
2023.09.16
민사
7573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서울북부 22나41356
2023.09.16
민사
7572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
서울북부 21나41779
2023.09.16
민사
7571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2023.09.05
형사
757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전주지법 2022나9210
2023.09.05
민사
75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2023.09.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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