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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68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
2023.09.03
민사
7567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2023.09.02
행정
7566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2023.09.02
행정
756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2023.09.02
행정
7564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2023.09.01
민사
7563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2023.09.01
민사
7562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2023.09.01
형사
7561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2023.08.31
형사
7560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_2022노2699
2023.08.30
형사
7559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
대구지법 2022구합868
2023.08.30
행정
7558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982
2023.08.29
민사
7557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4852
2023.08.29
민사
7556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 84
2023.08.26
형사
7555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2023.08.26
민사
7554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ㆍ가공 개념의 해석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2023.08.25
민사
7553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2023.08.25
민사
7552
기획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2가합552921
2023.08.25
민사
75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2023.08.23
형사
7550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524
2023.08.22
형사
7549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24
2023.08.22
형사
7548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561,2022노716
2023.08.22
형사
75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권리
2022가단5388418
2023.08.18
민사
754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합565807
2023.08.18
민사
75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89
2023.08.17
형사
754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6346
2023.08.17
민사
7543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608
2023.08.17
행정
7542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2023.08.15
형사
7541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29
2023.08.15
행정
754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2023.08.11
민사
753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2023.08.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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