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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
대구지법 2014나8811
2014.11.11
민사
93
.
1970.01.01
92
.
1970.01.01
91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천지법 2913가단2351
2014.11.10
민사
90
.
1970.01.01
89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2013나56
2014.08.08
민사
88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2013나56
2014.08.08
민사
87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2013나6849
2014.08.08
민사
86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3구합3612
2014.08.08
행정
85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2013고정244
2014.08.08
형사
84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
2013고정827
2014.08.08
형사
83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
2013노1180
2014.08.08
형사
82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
2013구단7318
2014.08.08
민사
81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
2013드단10089
2014.08.08
가사
8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
2014.01.16
민법
79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2013다205341, 판결
2014.01.16
민법
78
사해해위 취소
대법원 2013다52110, 판결
2014.01.16
민법
77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3도12308, 판결
2014.01.16
식품위생법
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
2014.01.16
소득세법
75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2014.01.16
의료법
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9933, 판결
2014.01.16
자본시장과
73
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1두12801, 판결
2014.01.16
도시 및 주
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7305,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0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다37374,37381, 판결
2014.01.16
공익사업을
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두20413, 판결
2014.01.16
조세특례제
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2014.01.16
형법
67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503, 판결
2014.01.08
친일반민족
6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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