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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38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08.10
형사
7537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08.10
형사
7536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2023.08.09
민사
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단5306426
2023.08.09
민사
753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2023.08.05
민사
7533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2023.08.05
민사
7532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2023.08.04
형사
7531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532
2023.08.03
형사
7530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대구지법 2022구합813
2023.08.03
행정
7529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537
2023.08.03
민사
7528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
대구지방법원_2022나322956
2023.08.03
민사
7527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75
2023.08.03
행정
7526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2023.08.02
가사
7525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2023.08.02
민사
7524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2023.08.02
민사
7523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2023.08.02
민사
7522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2023.08.02
민사
7521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08.01
형사
7520
운전자폭행등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2023.07.31
형사
7519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2023.07.28
행정
751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
서울북부 22가소369750
2023.07.27
민사
75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서울북부 23고단65
2023.07.27
형사
7516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
2023.07.27
민사
751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2023.07.26
형사
7514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2023.07.26
형사
7513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
서울북부지방법원 가단5697
2023.07.26
형사
7512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2023.07.25
형사
7511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2023.07.25
민사
7510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하는 공무원이
서울북부 22노1290
2023.07.25
형사
7509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이 보
서울북부 22가단112837
2023.07.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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