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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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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7508
유언녹음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사례
서울북부 22가합306
2023.07.22
민사
7507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
서울북부 22고단3618
2023.07.22
형사
7506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2023.07.21
형사
750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
서울북부 21가단149009
2023.07.21
민사
7504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2023.07.21
민사
7503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2023.07.21
민사
7502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는 공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2023.07.21
형사
7501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2023.07.19
형사
7500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2023.07.19
형사
7499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
대구지방법원_2022나1327
2023.07.19
민사
7498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397
2023.07.19
행정
749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2023.07.17
과태료
7496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2023.07.17
민사
749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2023.07.14
민사
749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광주지방법원_2022노485
2023.07.13
형사
7492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1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7147
2023.07.13
민사
7490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53
2023.07.12
형사
7489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52
2023.07.11
형사
7488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2023.07.11
민사
7487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1964
2023.07.11
행정
7486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
대구지방법원_2022노4578
2023.07.11
형사
7485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39053
2023.07.10
민사
7484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12781
2023.07.09
민사
7483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
2023.07.09
민사
7482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
2023.07.09
형사
7481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
춘천지방법원_2021가합30238
2023.07.07
민사
7480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2023.07.07
행정
7479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2023.07.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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