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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78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	대구지방법원_2022노2512	2023.07.06	형사
7477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구지법 2022구합22202	2023.07.06	행정
747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4969	2023.07.06	민사
74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07.05	형사
7474	위증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163	2023.07.05	형사
7473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5	형사
7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창원지법 2022고합342	2023.07.04	형사
7471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1321	2023.07.04	형사
7470	사기등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2636-1	2023.07.04	형시
7469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2023.07.01	민사
7468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2023.07.01	민사
7467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2023.07.01	민사
7466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	2023.06.30	민사
7465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2023.06.30	형사
7464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2023.06.30	형사
7463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2023.06.27	형사
7462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2023.06.27	형사
7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	2023.06.24	행정
7460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2고합139.	2023.06.24	형사
7459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2023.06.23	형사
7458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2023.06.23	민사
7457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2023.06.22	민사
7456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	2023.06.22	민사
7455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2023.06.22	민사
7454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2023.06.21	민사
745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448	2023.06.21	행정
7452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905	2023.06.20	행정
7451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	대구지방법원_2022노3874	2023.06.20	형사
745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2023.06.17	행정
7449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	2023.06.1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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