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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48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2고합455
2023.06.16
형사
7447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
서울북부 2022가합22870
2023.06.16
민사
744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61
2023.06.15
민사
7445
지주택 손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49
2023.06.15
민사
7444
휴대전화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2023.06.15
형사
7443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
서울북부 2022가단131760
2023.06.15
민사
744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
서울북부 2022노648
2023.06.14
형사
7441
주거침입
서울북부 2022노1433
2023.06.14
형사
7440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
서울북부 2023고단411
2023.06.14
형사
7439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서울북부 2022고단4426
2023.06.13
형사
7438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
서울북부 2021가단134687
2023.06.13
민사
743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022고합455
2023.06.13
형사
7436
업무방해
대구고등법원 2023노64
2023.06.10
형사
7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2023.06.10
형사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7433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06.09
민사
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7430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
2023.06.05
형사
7429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
2023.06.05
형사
7428
생필품 수출 사기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
2023.06.03
형사
7427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
2023.06.03
형사
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7425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21473
2023.06.02
민사
7424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2023.06.02
민사
7423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2023.06.02
민사
74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
2023.05.31
형사
742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2023.05.27
민사
7420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2023.05.27
민사
74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서울고등법원_2022누47294
2023.05.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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