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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94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진주지원 2023고단1751
2024.09.02
형사
8193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창원지법 2023고단2679
2024.09.02
형사
8192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2024.08.31
형사
819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2024.08.31
민사
8190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2024.08.31
민사
8189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2024.08.31
민사
8188
살인미수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2024.08.30
형사
818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
2024.08.30
신청
8186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
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2024.08.30
결정
8185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2024.08.28
만사
818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2024.08.28
형사
8183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2024.08.28
형사
8182
임금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6333
2024.08.27
행정
8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2024.08.27
행정
8180
드라마 촬영 중 동물보호법 위반의 유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750
2024.08.26
형사
8179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 가입 및 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
2024.08.26
형사
8178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
대전고등법원_2022나12396
2024.08.24
민사
8177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
대전고등법원_2023나15798.
2024.08.24
민사
8176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
대전고등법원_2022나10468
2024.08.24
민사
8175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08.23
형사
8174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257
2024.08.23
형사
8173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2024.08.23
형사
8172
필로폰수입 무죄, 필로폰 판매 면소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2024.08.23
형사
8171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 경찰 상해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노1165
2024.08.23
형사
8170
살인미수 등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08.22
형사
8169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2024.08.22
형사
8168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08.22
형사
816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5750
2024.08.21
민사
8166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466
2024.08.21
행정
816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650
2024.08.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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