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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34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940	2024.08.06	행정
8133	피고(구청장)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597	2024.08.06	행정
8132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물과 아닌 건물이 위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392	2024.08.06	행정
8131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2024.08.05	형사
8130	군인이 군관사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	2024.08.04	형사
8129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25	2024.08.04	행정
8128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	2024.08.03	민사
8127	업무방해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2024.08.03	형사
8126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2024.08.02	형사
8125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455	2024.08.02	형사
8124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119	2024.08.02	신청
8123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414	2024.08.02	형사
8122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2024.08.01	민사
812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8120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2024.08.01	형사
811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721	2024.07.31	행정
811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199	2024.07.31	행정
8117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583	2024.07.31	행정
81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230	2024.07.30	행정
8115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2024.07.30	형사
811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520.	2024.07.29	행정
811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954	2024.07.29	행정
8112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6718	2024.07.29	행정
8111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2024.07.28	민사
8110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2024.07.28	행정
8109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	2024.07.28	민사
8108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98	2024.07.27	행정
8107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2	2024.07.27	행정
8106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	광주고등법원_2024라1076	2024.07.26	신청
8105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	대구지방법원_2023노2672	2024.07.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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